[부산/경남]“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 정치논리로 좌초돼선 안돼”

野 관련법 폐지 움직임에 부산시민 경제계 등 반발

야당이 서(西)부산권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근거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자 부산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은 국가하천 양쪽 2km 이내에 산업 주거 상업 문화 관광 레저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된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 등이 4대강 사업비 회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하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최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이 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주통합당도 4대강 사업과 연계해 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는 12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부산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방침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별개”라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서부산발전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을 가꾸는 모임,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여성NGO연합회 등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정치 논리로 좌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일부 정치권에서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며 “이는 에코델타시티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대규모 규탄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일에는 부산시의회가 에코델타시티 조성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사업은 일자리 4만3000여 개와 7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며 “정치 쟁점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도 5일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을 무산시키는 정치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태도시가 조성되는 서낙동강, 평천강, 맥도강 주변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하천 주변 훼손이 심각해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서부산권 시민협의회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좌초는 4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부산항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 하구 을숙도 주변 지역에 건설할 친환경 생태도시인 에코델타시티 면적은 1188만5000m²(약 360만 평)로 여의도(약 254만 평)보다 훨씬 크다. 정부는 에코델타시티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5조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수공이 80%, 부산시 및 부산도시공사가 20%를 부담한다.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첨단산업단지와 국제물류단지, 국제 해운산업 관련 업무지구,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시의 계획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