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국회 교과위,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 국감… 임혜경 옷로비 혐의 집중 포화

논문 안 쓰는 국립대 교수 직무유기 추궁도 이어져

16일 열린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옷 로비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교육감은 올 4월 말 해외 출장에 앞서 부산지역 사립 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180만 원어치의 옷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부산지검이 기소를 할지 따지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옷 로비 집중 포화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교육감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으로 출장을 갈 때 (옷 선물을 한) 사립 유치원장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교구업체 사장과 동행했다”며 “일선학교에 특정 교구업체 제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는데 교구업체 사장과 잘 아는 사이냐”고 물었다. 임 교육감은 “같은 비행기를 탔을 뿐이다. 교구업체 사장과는 잠시 만났고 그 업체의 교구처럼 값싸고 유익한 교구를 보지 못해 추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립 유치원장은 잘 알지만 출장에 동행한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일선 현장에서 받아들이려면 먼저 교육감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임 교육감은 “인정을 뿌리치지 못해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진후 의원(무소속)도 “옷 로비 사건과 관련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학교정책과장을 올 8월 인사에서 남부교육장으로 보낸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 1년간 논문 한 편 안 써

이 밖에도 부산 경남지역 국립대 교수 가운데 지난해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은 교수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대 전임교원 321명 가운데 99명(30.8%)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남과학기술대는 173명 중 50명(28.9%)이 논문을 쓰지 않았다. 논문을 내지 않은 교수 비율은 경상대 26.97%, 한국해양대 21.86%, 부경대 20.38%, 부산대 17.63% 등이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1년 동안 논문을 한 편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교수 2명 가운데 1명가량이 모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국립대의 ‘순혈주의’ 풍토가 여전한 것. 부산대는 전체 교원 1216명 가운데 572명(47%)이 모교 출신이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신규 채용 교원 3분의 1 이상을 타 대학이나 다른 전공 출신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퇴자가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09∼2012년 10월 현재 부산대 로스쿨 자퇴생은 25명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최다였다. 동아대는 15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였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