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수천억대 땅 팔면서 매각절차 ‘쉬쉬’ 특혜 논란

인천시 “유동성 위기 타개” 잇단 자산 매각

인천시가 지난달 롯데쇼핑에 매각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왼쪽) 및 인천종합터미널 건물과 이 일대 터. 시에 매년 임차료로 170억 원을 내고 백화점을 운영해 온 신세계는 매각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시가 최근 극심한 현금유동성 위기를 해결한다며 1조 원이 넘는 알짜배기 자산을 잇달아 매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자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각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불거지거나, 자산을 산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에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일대 터(7만7815m²)와 총면적 16만1750m² 규모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 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롯데쇼핑은 매매대금의 10%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고, 12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돈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내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터미널 기능은 유지하되 주차장 일대를 개발해 디지털파크, 영화관, 대형마트 등을 짓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시에 백화점 건물에 대한 연간 임차료 170억 원을 내기로 하고 영업을 시작한 신세계는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인 2017년까지 롯데에 임차료를 내다가 이후에는 점포를 내주고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신세계는 8일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며 시를 상대로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10일 기각됐다. 신세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는 한편으로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8월부터 유통업체와 증권사 등 159개 업체에 인수 의향을 물었으나 신세계는 협상 막바지에 포기했다”며 “자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감정가 8682억 원보다 많은 대금을 주기로 한 롯데쇼핑을 최종 매수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인수 의향을 타진한 159개 업체 가운데 6개 기업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았으나 이 기업들에 대한 심사 과정과 제안서 내용은 비밀에 부쳤다. 매각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며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했다. 게다가 시는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 터미널 일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존 ‘70, 800% 이하’에서 ‘80, 1300% 이하’로 높여줬다. 또 터미널 일대 10만4897m²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시는 8월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 34만7036m²를 8520억 원에 교보증권에 넘겼다. 그러나 이상한 조건을 달았다. 매각대금의 95%인 8094억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426억 원은 시가 2015년 8월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면 받기로 했다. 또 3년 뒤 토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개발사업이 어려울 경우 시가 받은 매각대금에 연간 4.5%의 이자를 합해 교보증권에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토지 용도 변경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시에 기부될 서구 북항 배후용지(14만3934m²)와 남동구 소래논현지구(1만776m²) 등도 매각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에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산 매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제 개편 등을 포함해 재정 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재정위기를 해결한다며 시의 알짜배기 자산을 무조건 팔아치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