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장관 “발찌 조회 법무부와 공조 잘돼” 경찰들 “현실 몰라… 보호관찰소 말 안통해”

“2010년 경찰청이 법무부에 전자발찌 정보를 공유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사진)

“2년 뒤 반대로 법무부가 경찰청에 협조공문 보냅니다. 수용했습니까?”(유 의원)

“업무 협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법무부 장관과 확인을 했습니다.”(맹 장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일문일답이다. 맹 장관은 경찰과 법무부 간에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서울 광진구 주부 성폭행 살해범 서진환이 전자발찌를 찬 채 또 다른 주부를 성폭행했는데도 경찰이 서진환이 붙잡히기 전까지 그의 행적기록을 조회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뒤였다.

서진환의 여죄가 밝혀진 10일 밤 신경문 중랑경찰서장은 “전자발찌 관리는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소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은 착용자 동선을 알 방법도 권한도 없다.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랑경찰서는 21일 ‘서진환이 전자발찌를 차고 (광진경찰서 관내에서) 주부를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사건 현장 이동 여부’를 질의했다. 그가 1차 성폭행을 저지른 8월 7일 이후 14일 만이었다. 보호관찰소는 23일에야 이를 접수해 ‘현장에 머문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다’는 짧은 답변을 24일 경찰에 보냈다.

일선 경찰관들도 전자발찌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간의 업무협조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환의 1차 범행을 수사했던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전자발찌 업무 담당자의 번호조차 몰랐다. 이 관계자는 “서진환의 2차 범행인 중곡동 살인사건을 뉴스를 통해 본 뒤 전자발찌를 생각했다”며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많다. 서울 강북권의 한 경찰은 “서진환 사건 이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맹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11일 오전엔 이 같은 실태가 본보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된 뒤였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맹 장관은 “업무 협조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한 것이다. ‘치안 주무 장관이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