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더 늘어나나?… 서울시, ‘빗물세’ 도입 추진 논란

시민단체 "서민증세 안돼"…市 "침수대책 만들어야"

서울시가 이른바 '빗물세'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집중호우 때 빗물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을 통해 수방시설과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가 과거 도심개발 정책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려고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우수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서울은 최근 5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시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 관계자는 "빗물세를 도입하기 전에 빗물처리 비용 부담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빗물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에서도 빗물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가 지난 수십년간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도록 도심 개발을 추진해놓고서 이제와서 침수피해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는 "불투수층이 늘어난 원인 제공자는 시이기 때문에 시가 빗물저류시설이나 지하수 침투시설을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도시가 들어서기) 이전 상태와 똑같이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자기 시민에게 세금을 걷겠다면 충격이 있으니 새로짓는 건물이라든지 상습침수구역에는 빗물저류시설, 침투시설을 시와 개발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만드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안진걸 팀장은 "불투수 면적 때문에 저지대 침수가 계속있어 그 대안으로 빗물세를 논의해 볼만 하지만, 서민 증세인지 미리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며 "세금이 도입됐을 때 주로 어떤 계층, 어떤 지역이 납부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되, 서민에게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