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다니는 3,4세 모두에 내년부터 月22만원 보육료

《 내년부터 만 3, 4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22만 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소득 하위 15% 차상위계층에만 주는 양육수당도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부터 0∼2세와 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3, 4세 및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0∼2세가 ‘보육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본보 4일자 A1·10면 정원 65명 어린이집에 대기순번 2416번
12일자 A12면 “월 20만원 줄게, 아이 이름만 빌려달라”는…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에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교육, 보육 비전을 완성하려 한다”며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교사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연초부터 발표한 점을 놓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확대된 무상보육 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만 3, 4세 보육료 지원정책이 어떻게 바뀌나.

A. 올해는 종전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 4세 중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3, 4세(2008년, 2009년생)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3∼5세 모두 매달 22만 원이다. 보육료는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Q. 무상보육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나.

본보 4일자 A10면.

A. 내년 3, 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 재원은 2조5000억 원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한다.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Q. 만 3, 4세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어떤 내용인가.

A. 지금은 만 3, 4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기 다른 과정을 배우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리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에 걸쳐 6월까지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금은 만 3세와 4세가 통합교육과정으로 묶여 있지만 내년부터는 분리되는 것도 차이점이다.

Q. 누리과정을 가르칠 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

A.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사와 1, 2급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이들 모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교사가 부족할 염려는 없다. 다만 교육 당국은 교사의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Q.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A. 올 초에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며 추가 지원은 없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는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이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된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받는다. 내년에도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Q. 만 0∼2세를 집에서 키우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

A. 올 초 발표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에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서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새로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소득 하위 15%인 차상위계층까지만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준다. 내년부터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씩 지원한다. 이 조치에 따라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 명으로 지원자가 늘어난다. 단,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 보육료 지원은 받지 못한다.

Q. 정부가 부모에게 직접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액을 주나.

A. 양육수당은 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보육료 지원액은 ‘아이사랑 카드’와 같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발급받은 카드에 정부가 지원액을 넣어주면 학부모가 사용하고, 어린이집이 나중에 정부와 지자체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Q. 어떤 어린이집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를 시행한다. 시설, 급식 상황 외에도 영양사가 상주하는지, 교사의 교습 방식은 어떤지를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 의견도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기 집 주변의 어린이집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다.

Q. 인기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대책은 없나.

A. 2005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가로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놀이터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인가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