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문수 상반된 무상급식 해법

24일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문제의 해법을 놓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상반된 행보를 보여 왔다.

이들은 민선 5기 들어 여소야대 체제를 갖춘 의회가 자신들의 복지 철학에 어긋나는 무상급식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똑같은 조건 아래 있었지만 선택한 해법은 완전히 달랐다.

2009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예산과 시, 군 예산으로 추진해 온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김 지사는 처음에는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며 도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야소여대였던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과정에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무료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부터 무료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찬성한다"고 말해 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민선 5기 도의회가 경기도로부터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하는 등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는 도의회와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다.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을 받아들이는 대신 도의회가 대폭 삭감했던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은 살리는 방법으로 '빅딜'을 추진한 것이다.

김 지사는 자신이 추진해 온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4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이 예산이 무상급식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경기국제보트쇼, 경기국제항공전, 세계유기농대회 등 역점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훨씬 적은 2¤5억원씩만 삭감되는 선에서 지켜냈다. 당시 김 지사는 무상급식 논란을 '상생의 길'로 풀어나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이에 반해 오 시장은 타협 노력을 하기도 했으나 줄곧 대립의 길을 선택했다.

서울의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촉발됐다.

처음 서울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가 수정 무상급식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끝내 절충안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 시장은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며 맞불을 놨고 곧이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정 질문에 불출석한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계속 증폭됐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오 시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고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시정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시민에게 묻자며 시정사상 최초의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반대하자 주민의 서명을 통해 발의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는 시의회와 대립으로 일관하다 결국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투표 비용 182억을 날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