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 광장/‘시내버스 준공영제’ 단점보다 장점 많다

2009년부터 인천에서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준공영제는 비록 일부 미비한 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다.

과거 인천지역은 운전사의 70%가 비정규직이었고, 임금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대형면허를 갖고 있고, 같은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지만 비정규직은 장시간 근로, 저임금, 고용 불안 등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었던 운전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헌신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과거 민영제에서 발생했던 경영 악화와 임금체불, 서비스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소중한 성과물이다. 준공영제의 핵심은 분식회계와 부실경영에 찌든 버스업계가 효율적 경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전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이 있어야 한다. 시의 연간 예산 8조 원 가운데 준공영제에 52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경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준공영제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라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인천지역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19%나 줄었다. 또 버스를 타는 시민이 늘면서 교통혼잡도 개선되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통합 단말기 설치, 무료 환승 정책이 시행돼 서민들에게 교통비를 줄여주게 됐다. 과거에 비해 버스가 깨끗해졌고, 운전사의 친절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또 도심 외곽이라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던 비수익노선에도 이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를 위해 매년 4200억여 원을 투입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원금의 2.5배에 이르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기는 하다. 인천지역 버스업계 노사는 지난해 8월 임금을 3%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시가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시가 준공영제가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라는 성숙한 인식을 가져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위원장 leea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