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1년]합조단 조사결과 믿는다는 국민 vs 못믿겠다는 시민단체

국민 80% “천안함 폭침사건은 北 소행”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北 사과 있어야 대화” 65%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이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의 공식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 1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의 도발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0%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72.6%였다.

6자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위해 ‘북한이 공식적인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5.0%였다. 이는 ‘사과 없이도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32.8%)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천안함 폭침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1%는 ‘국민의 단결된 안보 의식’을 꼽았다. 이어 강한 군대를 위한 국방 개혁(34.9%), 미국 등 우방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19.0%)가 뒤를 이었다.

‘현재 전반적인 안보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0%가 ‘불안하다’(매우 불안 11.6%, 약간 불안 40.4%)고 답했다.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66.8%, 연평도 포격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81.5%였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정부와 군이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0.3%가 ‘잘하지 못했다’고 답해 ‘잘했다’고 답한 비율(26.3%)보다 훨씬 높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97인 성명 “北포함 국제적 검증 다시 해야” ▼
‘참여연대 서한’ 둘러싼 논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에 실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 97명은 23일 성명을 내고 “(민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진상조사 작업은 단기간에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북측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시인해야만 남북 군사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관해 남북 간, 주변국 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남북 대화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는 (한국)입장 때문에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함 진상조사는 국회가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하고 관련국과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 검증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천안함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시민과 사회단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함 46용사 유가족들은 “왜 하필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는 이때 쓸데없는 논란을 키우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국 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 자문위원은 “사건 1년에 맞춰 천안함 용사를 욕되게 하는 주장을 하는 건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납득할 수 없는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백 교수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조국 서울대 교수,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서명했다.

한편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편지’를 보낸 참여연대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실린 것으로 이날 유엔 홈페이지(www.un.org)를 통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유엔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보냈다.

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2월 28일∼3월 25일 열린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참여연대가 편지 및 반박 보고서를 발송한 사실과 이후 벌어진 한국 내 논란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유엔에 편지를 보낸 이후 한국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이 단체를 비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했다는 사실도 명기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