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테러대비 57개국 국내 투자업체 993곳 조사

외국인 투자가 136명 불법체류-행방불명
파키스탄인 54명 최다… 나이지리아인 44명 뒤이어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방지를 위해 테러 용의자가 많은 이슬람권 등 57개국에서 국내에 들어온 투자자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136명이 불법 체류 신분이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는 조사 대상이 된 외국인투자가 1217명의 11%에 해당된다. 이 중 파키스탄인이 54명, 나이지리아인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이 7명, 방글라데시인이 3명이었다. 이 밖에 이란 등 다른 나라 국적자는 28명이었다.

▶본보 9월 14일자 A1면 참조 [단독]G20테러대비 57개국 입국자 5만명 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슬람권 등 57개국에서 국내에 투자한 업체 1651곳 중 1차 서류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993곳의 운영실태와 함께 투자자들의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정부가 이들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체류 상황을 전수 조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테러 예방 조치의 하나다.

정부는 조사대상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국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위장 투자와 허위 초청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8명을 강제 출국시켰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정부가 벌인 조사대상 기업은 △1억 원 미만 소액투자업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업체 △영업실적이 부진하면서 외국인을 많이 초청하는 업체 등 허위투자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조사는 △G20 안전에 대한 위험성 △투자자금 유입 경로 △실적 위장 및 허위투자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 결과 이 중 528개 업체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220개 업체가 폐업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8곳은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돼 정밀 조사가 필요하며 37곳은 사업체 대표가 출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해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미국 정부가 8월 발표한 ‘2009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4개국에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제3국의 한국 공관에서 국내 입국사증(비자)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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