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프트 10만 채 공급땐 아파트 전세금 10% 낮춰”

임성은 前서울시비서관 논문… 2018년경 효과 발생 예상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10만 채 공급되면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금이 10%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성은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립대 대학원(도시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 식변화와 주변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따르면 시프트는 2007년 시작해 지금까지 9884채가 공급돼 평균 9.1 대 1의 입주 경쟁률을 보였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인접 지역 아파트 전세금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서울시 전역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 공급 물량을 계량화한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프트 1만244채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공급물량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8년까지 시프트 13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2018년경에는 시프트 10만 채 공급과 아파트 전세금 10% 인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임 전 비서관은 예상했다.

이 논문에는 시프트가 전세금 하락과 함께 주택 수요 감소 효과를 낸다는 결과도 포함됐다. 은평, 장지, 발산, 반포, 강일 등 시프트 전 공급단지 입주자 중 16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입주 전에는 주택을 구매하고 싶었다’는 사람이 68.5%였으나 시프트 입주 후에는 50.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 300만∼400만 원 층(43명)에서는 입주 전 86%가 주택 구매 의사가 있었으나 입주 후에는 41.9%로 크게 낮아지는 등 주택 수요를 크게 감소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비서관은 “시프트가 얼마만큼 공급돼야 실제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계량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시프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