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 6·25 60주년 외면하는 국회

◆동아논평: 6·25 60주년 외면하는 국회

미국 의회는 이번 주 60년 전 6·25 전쟁을 상기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동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게 됩니다. 상하원의 공동결의안은 미국 일반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지난 주 각각 6·25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23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는 6·25 전쟁의 의미와 전쟁의 경과를 되돌아보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25일까지 사흘간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는 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이쯤 되면 6·25가 한국이 기억해야 할 전쟁인지, 미국의 전쟁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모두 나선 것과 달리 우리 국회는 6·25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 하원에 6·25결의안이 제출된 뒤 한국 국회도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끝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6·25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달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26일이면 천안함 비극이 발생한지 만 3개월이 됩니다.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낸 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야당의 반대로 천안함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이 대한민국 국회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계속 오리발을 내밀면 결국 남한의 대응이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 이후 세대교체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세대교체 정도가 아니라 의원 전체를 교체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