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사 정전위서 수용 논의”

‘北 검열단’도 국제 공조 대응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검열단 파견 카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데다 다국적 조사단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을 상대로 한 대응 조치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정부는 검열단 파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논의를 따를 방침이다. 향후 대북 제재 조치도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추진할 계획인 만큼 그 틀 안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20일 “정전위 채널을 통해 검열단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절차에 맞다”며 “남북간 군사적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정전위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같은 공식 창구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검열단 파견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민군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어뢰 잔해가 북한의 수출용 무기소개 책자에 실린 ‘CHT-02D’와 일치하는 만큼 검열단에 증거물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어뢰 잔해뿐 아니라 잠수정 기동 경로의 파악 경위 등 군사 기밀에 관련돼 있는 물증까지 실사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정전위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검열단이라는 고압적 표현을 쓰면서까지 실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한국에 관련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논란을 일으켜 천안함 사태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