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오세훈시장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내년 3만 명으로”

셰러든교수 “빈곤층 자활의지 중요… 전문인력 늘려야”
국제학술포럼 앞두고 대담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창시한 마이클 셰러든 교수와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비롯한 서울형 복지사업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2만 명인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과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 대상자를 내년에는 3만 명으로 50% 늘리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세계 최초로 제안한 미국 워싱턴대 마이클 셰러든 교수와 대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셰러든 교수는 이날 ‘탈빈곤의 희망-서울형 복지 모델과 자산형성 프로젝트’를 주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자산형성 프로젝트’는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꿈나래 통장처럼 빈곤층 가입자가 의지를 갖고 일정 금액을 장기 저축하면 복지재단이나 정부 등에서 불입액만큼 추가로 적립해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정책을 말한다.

오 시장은 이날 대담에서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자가 월 최대 20만 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목돈이 마련돼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대상자를 50% 늘려 모두 3만 명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셰러든 교수는 “일시적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빈곤 탈출이 어렵지만 대상자가 자활 의지를 갖도록 하고, 최소한의 기반(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며 “하지만 대상자가 많아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셰러든 교수는 이어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빈곤층이 정신적으로 자활 의지를 갖고 자녀에게 훌륭한 교육을 하려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근본적인 빈곤 탈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미 노숙인과 저소득층 주민이 금융지식과 역사, 문학 등을 배워 스스로 일어서는 마음을 갖게 하는 ‘희망의 인문학’ 강좌가 4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 꿈나래 통장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이 가입 대상으로 월 최고 10만 원씩 최장 7년을 불입하면 매달 같은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줘 자녀의 대학 학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셰러든 교수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처럼 지방정부가 나선 것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지원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