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빨리 법제화를 해달라고 매달릴 계획이지만 만약 법률안이 (올해 안에)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한 채 여야 간 견해차로 표류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안 장관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8월 31일까지 서명 참여 교사 확인작업을 끝내고 법대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1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며,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서명 교사 명단을 밝히는 대로 같은 작업을 할 것”이라며 “명단이 정리되는 대로 학교의 실명과 참여 인원을 일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