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8곳 감사 전담부서 없어

횡령등 직원 비리 무방비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자체감사 기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잇따라 불거진 지자체 공무원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등 직원들의 부정이나 비리 적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감사 전담 부서가 없는 곳은 179곳으로 77.8%에 이른다.

서울은 25개 기초자치단체에 감사 부서가 설치돼 있으나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6곳에선 감사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또 △경북은 기초자치단체 23곳 중 22곳(95.7%) △강원은 18곳 중 17곳(94.4%) △충북은 12곳 중 11곳(91.7%) △대구는 8곳 중 7곳(87.5%) △충남은 16곳 중 14곳(87.5%) △전남은 22곳 중 19곳(86.4%) △전북은 14곳 중 11곳(78.6%) △경기는 31곳 중 17곳(54.8%)에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규모 자치단체일수록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감사 전담부서를 두지 않고 있다”며 “감사기구가 있는 곳도 독립성이 부족하고 지방의 특성상 설령 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해도 온정주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 장(長)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감사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