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미군기지터 돈 없어 개발 못할 판”

경기 동두천시에 자리 잡은 미군 캠프 헬리포트 전경. 반환 공여지 개발 계획 확정에 따라 공원과 도로를 만들 예정이지만 정부가 동두천시의 재정 능력을 넘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제공 경기도

동두천시 “국비지원 미흡… 10년치 지역예산 몽땅 투입하란 건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반환미군기지와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지만 동두천시 등 전국 미군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하는 전국의 공여지 180km²의 96.1%(173km²)가 경기도에 있고 특히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이 145km²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가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요청했던 국비보다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실제 예산 규모로 볼 때 현재의 개발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동두천시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공여지 개발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두천시의 올해 일반회계예산은 167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에 불과하다. 특히 자체적으로 계획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는 546억 원이다.

하지만 공여지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5506억 원인 데 비해 지방비는 5187억 원이다. 별도의 지역개발이나 복지사업을 하지 않고 공여지 사업에만 자체 사업 예산을 전부 쏟아 부어도 1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도 갖고 있으나 법적으로 122억 원만 발행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여지 개발 사업에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밀집해 도로 개설이나 하수관 정비도 하지 못하던 의정부시도 불만이다.

이미 반환돼 한국군이 주둔 중인 캠프 카일과 시어즈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에 국비 3309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확정된 계획안에는 1972억 원만 배정됐기 때문이다.

양주시에는 반환기지 주변지역 개발 명목으로 도로개설사업비 86억 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될 예정이지만 역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 금액만큼 양주시가 예산을 배정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여중생 2명이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졌을 만큼 열악한 여건과 재정규모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각 자치단체는 특히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하면서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에 18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50여 년 동안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경기 북부 지역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도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미군기지의 면적이나 주둔 기간과 인원 등을 감안하지 않고 동두천과 서울 부산 등을 같은 잣대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장기간의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경기 북부에는 특단의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