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교육정책에 정면 반기

“차등성과급 모아 똑같이 나누자” 균등분배 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차등성과급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개별 지급된 성과급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투쟁을 벌이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전국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납한 뒤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 갖는 ‘n분의 1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하고,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제’ 도입을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는 이 공문에서 “n분의 1 균등분배는 돈으로 교육열정을 저울질하려는 차등성과급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라며 “학교 교무회의 등에서 균등분배를 주장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내렸다.

교과부는 현재 일선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의 성과 심사가 끝나고 등급이 부여되는 대로 다음 달 중순까지 성과급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8월 공개한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르면 교원 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성과급은 △A등급 314만3000원 △B등급 281만2450원 △C등급 256만4530원이다.

전교조는 3등급으로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18.7%를 제외하고 △A등급 94만590원 △B등급 67만1850원 △C등급 47만290원을 공동 계좌로 반납하게 한 뒤 분회와 지회 차원에서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달 24일 지역 내 모든 학교장에게 “균등분배에 대한 교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전 교직원에게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투쟁’과 ‘순환등급제’는 모두 교원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차등성과급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성과급 무력화 움직임이 커질 경우 제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