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송도유원지 개발 특혜 시비 해법찾기

요즘 인천에서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추진하는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사업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빚고 있다.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려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대우자판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판의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논란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1998년 대우 본사를 송도로 이전하는 조건을 붙여 대우자판이 송도유원지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당시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 본사 이전 계획도 무산됐다. 땅의 용도변경 사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대우자판의 개발사업이 부당한 이유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우선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우자판의 계획대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하면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을 포함한 행정 행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특정 기업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 사업계획의 명분이 약하다. 1998년 대우자판의 땅을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한 것은 대우 본사 이전에 따른 전시·업무·연구시설과 같은 중추시설이 들어설 입지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안은 당시 조건과 맞지 않는다.

셋째,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확정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를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대우자판은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넷째, 사업계획이 시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대우자판은 2004년에 제출한 계획안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계획안의 본질은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대우자판의 개발사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유원지 용지 원래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면 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유원지와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

물론 인천시는 대우자판의 땅을 매입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다.

특정 기업의 요구를 들어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개발사업은 이제 인천에서 없어져야 한다.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협동사무처장 pgs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