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양극화 해법은 3불 폐지＂

서울대와 사립대들의 `3불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다시 `3불정책 폐지'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정 전 총장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강연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교육의 부실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며 하향식 평준화 교육의 지양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는 전날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 정책'을 대학 성장의 암초 같은 존재에 비유하며 새로운 입시 정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하루만에 나온 발언으로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3불정책 폐지'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총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문제 해법으로 ▲`입시 준비 교육'에서 `인재 양성 교육'으로의 전환 ▲하향식 평준화 지양과 수월성 교육 보완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 ▲ 충분한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는 양질의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이는 다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술자본 확대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며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능력을 배양, 강소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양극화를 정부ㆍ정치의 실패로 규정하고 교육 문제를 비롯한 여러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양극화는 `시장의 실패'에 속하는 경제 문제지만 그 뒤에는 정부 및 정치의 실패가 있다"며 ▲금융자산과 부동산 수익률 사이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로 마련 등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곤 하는 소득 재분배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의욕을 잃고 해외로 빠져나가 결국 양극화 해소가 실패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부진 대책으로 정책을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훌륭한 정책이라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내 경제의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서 실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마지막으로 "아직도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을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중요했던 얘기지만 다 지나간 얘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인 강소국 대한민국'이라는 새 비전 앞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