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5년이상 눌러앉은 대학 10곳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시이사 파견 대학을 정상화하려고 해도 대학 구성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임시이사가 철수하지 않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대는 4년제 대학 13개교, 전문대 8개교 등 모두 21개교”라며 “광운대 대구대 등 4년제 대학 6개교와 경인여대 등 전문대 3개교 등 9개교를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9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교 운영 및 이사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적절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거나 구체적인 임시이사 철수 계획을 밝히지 않은 곳이 많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대학은 없다.

교육부는 나머지 12개 대학에도 임시이사 파견 사유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학들은 구성원의 합의와 설립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임시이사 체제가 5년 이상인 대학은 10개교나 된다. 조선대의 경우 19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임시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지난해 8월 주최한 ‘임시이사 파견 사학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정치권과 운동권 출신 인사가 임시이사로 대거 임명돼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 12월 실시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