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 운영실태

11일 화재참사가 빚어진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국 16개 관리소 중 유일하게 외국인보호소를 함께 갖추고 있는 곳이다.

여수관리소에는 2005년 1월 준공된 신축건물 3. 4층에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최대 수용인원은 254명이다. 광주·전남 지역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 이 곳에 수용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키기 전까지 임시수용하는 시설인 외국인보호소는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여수 등 세 곳에 설치돼 있다. 여수를 제외한 15개 관리소와 5개 출장소에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보호실이 마련돼 있다. 이들 23곳의 보호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1414명으로 11일 현재 897명이 수용돼 있다.

이 곳에 수용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등 강제출국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외국인 보호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면 최장 20일까지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로 여권 발급, 체불 임금 정산 등 출국 준비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직원들이 3교대로 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외부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돼 있어 인권침해 소지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수원 관리소에서 보호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가 6층에서 투신해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난민 지위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다 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2004년 9월에는 여수 보호소의 외국인 4명이 유리창 환풍기를 뜯고 탈출한 일도 있었다.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의 동영상을 UCC 사이트에 게재해 '애국가맨'이라는 별칭을 얻은 미국인 피츠칼 앤토니 존슨 레이드(35) 씨는 한국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이던 2005년 한 인터넷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지난 밤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화재는 진압됐다. 반대의 경우였다면 철창 안에 갇힌 누구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