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정의에 대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시민혁명의 전제였다.… ‘인권 선언’에서는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때 평등은 개개인의 차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치 교과서]

[TIP]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평등사회를 지향한다. 대부분의 이상사회 이론은 실질적 평등을 본질로 하는 정의사회로 주장되었다. 민주주의는 정의사회로 가기위한 수단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合目的性), 법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울피아누스(Ulpianus)는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意志)’라고 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하면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配分的)정의로 구분하였다.… 법이념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법과사회 교과서]

[TIP]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민주적 절차로 정의로운 법을 제정하고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정의사회가 된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의를 해치는 도구에 불과하다. 울피아누스가 말한 각자의 ‘몫’은, 그 ‘몫’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돌려주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배분적 정의’도, 역시 능력과 노력에 대한 평가기준과 그 대가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공정한 배분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으로는 ‘무엇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분배의 대상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명예와 금전 등을, 마르크스(Marx. K.)는 물질적 부를, 현대 철학자인 롤스(Rawls. J. 1921∼2002)는 사회적 기본 가치(primary social goods)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롤스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인간이 자신의 생(生)에 대한 의도와 목표를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들로 간주하고 있으며, 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및 자존감 등을 분배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윤리 교과서]

[TIP]

정의와 관련하여 무엇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경제적 일원주의를 주장하였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는 다원주의를 주장하였다. ‘다가치 사회’인 오늘날에는 다원주의가 지지를 받겠지만, 합리적 분배기준의 확립은 더 중요할 수 있

다.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리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두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초적 입장’이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에서의 위치를 모르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합리적 당사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분배 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적 상황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 사회적·경제적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첫째,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하며(차등의 원칙), 둘째,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기회 균등의 원칙)[윤리교과서]

[TIP]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계약론’에 입각해 자유 민주주의 사상을 토대로 공리주의와 사회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원초적 입장을 전제로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롤스의 두 원칙인 것이다. 무엇을 분배하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종합한 정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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