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내정자 “3不-외고제한 유지”…‘소신 꺾기’ 논란 일듯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학 입시의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를 의미하는 ‘3불(不)정책’ 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김 내정자의 평소 소신과 교육 정책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소신 논란’이 쟁점 될 듯=김 내정자는 각종 저서와 기고를 통해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의 자율화와 학교제도 다양화 등을 주장해 왔다. 그는 5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세미나에서 ‘평준화는 고교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면이 강하다’는 주장을 펴려다 1일 교육부총리에 내정되자 이 세미나 참석을 취소했다.

지난해 3월 교육혁신위에 제출한 ‘제2기 교육혁신위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교육혁신은 교육의 질적 수준과 수월성 향상이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교육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성적) 결과를 알지 못해 교육의 투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답변서 등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나의 교육 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발탁된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가 개인적 소신을 교육 정책으로 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리’에 연연해 교육부총리 직을 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정책 유지”=김 내정자는 답변서에서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근거리 학교 통학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다양화를 강조하던 평소 주장과 결이 다르다.

특수목적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까지 문제 삼았다. 김 내정자는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외국어고의 모집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자립형사립고는 시범 운영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선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김 내정자는 “현재의 대학별 고사와 과거의 본고사는 다르다”며 “본고사는 과외 열풍 등을 야기했지만 대학별 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의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안에 대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논술을 30% 반영하는 것에 대해 ‘본고사 부활’이란 논란이 있지만 서울대가 편법적으로 본고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내정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육계 민주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최근 강경 일변도의 투쟁 노선과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