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KMI, 인천항 물동량 예측 다시하라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인천항 물동량(화물량) 예측 보고서를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 항만업계는 실제 예상치 보다 물동량이 축소됐다며 ‘인천항 죽이기’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래의 물동량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인천항의 시설을 늘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떠나 존폐 여부와 관련이 있다.

KMI는 2020년 인천항 421만TEU(1TEU는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1개분), 평택·당진항 370만TEU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예측했다. 이는 2000년 KMI의 추정치에 비해 인천항은 100만TEU가 줄어든 대신 평택·당진항은 294만TEU가 늘어난 것.

이는 객관적이지 못하며, 특정정책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다.

실례로 최근 기획예산처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항만을 만들기에 앞서 전국 121개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인천항 선호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항은 중국, 북한 개성으로 오가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 항만이 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KMI는 부산, 광양항에 물동량 배분을 끝내고 인천항은 수도권 주민의 해양휴식공원 및 친수공간 정도의 역할로 폄하한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더욱이 타 항만은 계획된 부두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예측치에 포함한 반면 인천항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와 외자유치 협약까지 끝난 송도국제도시 신항만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인천항 관련 물동량예측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 지역적 장점을 살리기는 커녕 현실을 왜곡하는데서 출발한다면 이를 수용할 시민은 없다.

물류 중심 국가 건설은 객관적 물동량 예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사무국장 pine-s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