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실질실업률 15% 넘는다…불완전활용도 발표

정부가 집계하는 올해 공식 실업률(지표 실업률)은 3%대지만 ‘실질 실업률’은 15%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질 실업률에는 통계상의 순수 실업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유사 실업자’와 구직(求職)단념자가 포함된다.

특히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올해보다 경기가 좋았던 때보다 오히려 낮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1∼9월 ‘노동력의 불완전활용도(실질 실업률)’가 15.1%로 정부가 발표한 이 기간 공식 실업률(3.5%)의 4.3배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월평균 실업자는 작년보다 5.1% 늘어난 81만7000명, 구직단념자와 주 3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각각 12.2%와 7.3% 증가한 10만1000명, 259만5000명이다.

이들을 경제활동인구(2331만5000명)로 나눈 불완전활용도는 작년(14.3%)보다 0.8%포인트 상승한 15.1%로 집계됐다.

또 올해 3분기까지 불완전활용도를 기준으로 한 실질 실업자는 351만3000명으로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81만7000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산정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올 9월 기준 불완전활용도는 8.9%로 지표 실업률(5.4%)의 2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불완전활용도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14.2%에서 2001년 13.9%, 2002년 13.6%로 낮아지다가 작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통계청이 작성하는 공식 통계에 따른 올해 실업률은 3.5%에 그쳐 실제로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 고용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6∼4.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8.5%의 성장률을 보인 2000년(4.1%)보다도 지표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黃寅性) 수석연구원은 “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됐는데도 한국의 지표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3%대인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주는 소득이 극히 낮더라도 모두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실업률은 불완전활용도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