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교통대란 일어나나…조정마감 시한 하루 연장

전국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3일)을 하루 앞둔 2일 철도 노사는 인력 충원 문제 등을 놓고 막판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놓은 최종 조정안에 대한 조정 마감 시한을 3일 0시에서 4일 0시로 하루 연장키로 2일 오후 11시반경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중노위 조정안에 대한 협상 연장과는 별개로 사측이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대로 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교통과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조정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노조측이 파업 돌입을 하루 연기할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노동법상 노조는 15일간 파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철도노조는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막바지 협상=철도청과 철도노조는 3일 오전 2시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중노위에서 중노위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을 놓고 교섭을 벌였지만 가장 큰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기간을 하루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파업은 조정기한 연장과는 별개 문제”라며 3일 파업을 강행할 뜻임을 내비쳤다.

철도청은 내년 1월에 공사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가 현행 ‘24시간 맞교대’에서 ‘3개조 2교대’로 바뀌게 돼 충원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노사 공동 경영진단 결과 제시된 충원 필요인력 6483명과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필요한 2455명 등 8938명을 증원해야 한다”던 당초 요구사항을 수정해 5215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공사로 출범하면 연간 1조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1793명 충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대책=만약 기관사와 정비인력 2만10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서울지하철 1호선(특히 경기도 구간)을 비롯해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등을 통한 여객 및 물류 수송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청은 대체인력과 비조합원을 동원해 고속열차는 평상시의 80%(112대 중 98대), 일반열차는 35%(497대 중 174대), 전동열차는 58%(1618대 중 764대), 화물열차는 14%(411대 중 58대)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