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입 개선안]현 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 성과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 및 전형의 다양화·특성화를 강조했으며, 시험 성적 위주 보다는 특기·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여러 줄 세우기'에 의한 학생선발을 강조하고 있다.

- 따라서 학생 선발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가져와 시험 성적 위주보다는 특기·적성·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특별전형이 활성화 되고 있다.

- 수능 성적 보다는 학생부(교과와 비교과 영역)를 중심으로 서류전형 및 심충면접을 통하여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우수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 수능 총점에 의한 선발 보다는 최저자격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등 다양한 수능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문제점

-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정시모집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이 저조하다.

-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 준비하는 사회풍조가 만연, 학원 의존도가 심화 되고 있다.

- 수능성적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제공되어 점수따기 과열경쟁 및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 하게 되었다.

- 모집 단위별로 요구되는 적성과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시모집의 경우 획일적으로 수능 및 내신 성적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폐단이 생겼다.

- 수능성적이 없이 학생선발이 가능한 대학에서도 전형 편의상 수능을 요구하고 있다.

- 특수목적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학원화 되어 초·중학교 단계에서 진학경쟁을 촉발하고 그에 따라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과학고 출신자의 70% 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으나, 이공계 진학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 외국어고 출신자의 어문계열 진학 감소 및 타계열진학이 증가하고 있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