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란

파업으로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중단됐던 대구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노사 협상 타결로 2일 오전부터 정상화됐으나 대구시의 대응력 부족 등 상당한 과제를 남겼다.

특히 임금 6.7% 인상과 함께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구시가 노사 양측에 약속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시행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 다.

시는 노사 양측에 내년 10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순탄하게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막대한 재원 확보가 관건.

시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선 최소한 한해 평균 560억∼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버스업계에 지원된 170억원과 2003년 버스업계의 손실 발생액 392억원(업계주장) 등을 감안하면 적자 보전을 위해 600억 가까운 비용이 들 것”이라며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예산 중 50% 정도는 국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시의 재정 여건상 나머지 50%를 자체 조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업체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버스노선 개편 등을 하면 예상되는 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수익금 공동관리를 위한 투명성 및 공영차고지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와 사 측의 준공영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

사 측은 버스회사는 업계가 운영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익금을 시가 가져갈 수 있으나 운행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모두 시 예산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버스회사를 시민편익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노선개편이 불가피하며 운행 적자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고 있다.

대구시 조기현 행정부시장은 이와 관련, “대구보다 앞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시행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노사협상 과정에서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명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노사 양측의 강공에 밀려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전문가들은 “올해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예년과는 달리 명목상으로는 노사 협상으로 진행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사 양측이 준공영제를 얻어내기 위해 대구시를 협공하는 양상이었다”며 “결국 시가 손을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금인상에 따른 버스업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중 시내버스 요금을 15%가량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버스 파업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데다 버스요금 인상분을 부담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세금 부담도 추가로 떠안게 됐다”며 “언제까지 시민들만 ‘봉’이 돼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