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영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어떻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중구 영종도의 공영개발사업이 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인천시와 주민 사이에 토지보상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영종도 개발은 주민들이 16개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조합개발 방식을 백지화하고 공영개발로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계획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의 일괄추진이 원활한 공영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 추진 개요=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내 570만평에 대한 개발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570만평 가운데 도시개발공사가 57만평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토공이 개발한다.

사업비는 5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가 끝나면 토지 보상에 들어가 부지 조성을 2008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570만평은 물류, 첨단산업 국제업무단지, 상업, 관광단지로 개발된다.

특히 2020년까지 공항 종사자 14만4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토공 인천지역본부 청라사업단 권민성 과장(41)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의 개발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자연과 생태 환경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상 현실화해야”=570만평 가운데 60%가 넘는 347만평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주민들은 세금을 걱정하고 있다.

논밭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흥수 조합장(47·13∼16지구)은 “땅을 수용 당하면서도 세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은 현실가 보상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미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시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이미 투입된 180억원과 땅을 현 시가에 맞춰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 직후 시를 상대로 ‘공영개발 업무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영개발 후퇴 없다”=시는 토지 보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민이 주장하는 사업비 투입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영종도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인 평당 30만∼4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조금 더 늘리는 문제를 토공과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승인 없이 보상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