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대책]정부 가이드라인 민간서 통할까

비정규직 문제가 올 노사 관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노동계와 재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위에 주목해 왔다. 공공부문의 해법이 민간부문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부문의 노사 단체협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정부는 이번에 비정규직 해법의 원칙을 제시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공무원화하고 상시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같은 의미인 상용직으로 바꾸어 신분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각종 보조원과 부처별 행정 보조원의 신분을 일용직에서 연봉제 근로자로 바꾼 것은 예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처우 개선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3만5000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125만명)의 18.8%에 이른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상당수 직종이 사실상 상용직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1년 단위 계약제로 57세까지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계약갱신제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영양사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점과 파장=결국 이번 대책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쳐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공무원화하거나 상용직화한다’는 해법이 민간부문에서 실제 준용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시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려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올해 노동계 임단협의 핵심 목표다.

노동계가 사업장별 임단협에서 공공부문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면 노사간의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재계는 고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삼각파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의 임금 양보 없이 비정규직 처우만 개선할 경우 엄청난 경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정규직 임금의 54%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까지 높이려면 20조6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대형 제조업장에 대해 강력한 비정규직 실태 조사에 나선 것도 재계에 큰 부담이다. 최근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도 노동부가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데 따른 결과였다.

노동부는 최근 조선업종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철강 자동차 전자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방안	대상 직종	인원(명)	개선 방안
공무원화	상시위탁집배원	2589	정원 증원으로 공무원화. 올해 1726명 증원하고 나머지 863명 증원 추후 검토
	영양사	1842	단계적으로 공무원화. 동종 공무원 수준 처우 개선
	사서	1051
상용직화	환경미화원	2만1657	1년 단위 계약제에서 무기 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제로 전환
	도로보수원	3211
	직업상담원	1766	지난해 계약자동갱신제(정년 57세) 도입
	근로복지공단계약직	740	3년간 정원 확대
처우개선	사무보조교무보조실험보조전산보조실습보조조리사조리보조원	449046474153480610246193만5669	―일용직을 1년 단위 연봉계약제로 운영―보수를 기능10급 초임 호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5년간 점진적 개선―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부여
	정부부처사무보조	7081	―일용직 상시 필요인력을 ‘기타직’ 보수로 운영―기타 일용직은 필요시에만 임시적으로 사용
근로조건보호	용역·파견근로자	3만8916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정부 용역계약 때 불이익을 줘 처우개선 유도
전체		13만7339명	처우가 개선되는 비정규직 집배원 1517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