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과 학교영양사, 도서관사서 등 4600여명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7000여명이 상용직화되는 등 3만2000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학교조리보조원 등 6만5500여명은 연봉계약제가 도입되거나 보수가 오르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그러나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들의 반발 가능성과 함께 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정 간의 마찰이 우려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비정규직 23만4315명 중 이번에 대책이 발표된 13만8856명은 △공무원화(4619명)=위탁집배원(2589명), 영양사(1842명), 사서(1051명) △상용직화(2만7374명)=환경미화원(2만1657명), 도로보수원(3211명), 직업상담원(1766명) 등 △처우개선(6만5567명)=조리보조원(3만5669명), 정부사무보조(7081명) 등 △근로조건보호(3만8916명) 등이다.

위탁집배원 가운데 1517명은 업무량 변동에 대비해 비정규직으로 유지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740명은 3년에 걸쳐 상용직으로 고용된다. 또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직업상담원은 무기계약을 하거나 또는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게 된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전업시간강사,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9만5459명에 대한 개선대책은 중앙 부처의 경우 9월까지, 공기업 산하기관은 연말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처우개선은 민간 부문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14만명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에 연간 1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해당 기관별 이행성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사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나 이행을 미뤄온 내용을 한꺼번에 발표해 생색을 내고 있다"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계는 "정부 대책이 민간부문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며 노동의 유연성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정규직의 임금 양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고 반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