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中企 중국이전 ‘부메랑’…국내 일자리 창출 외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이 중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을 앞 다퉈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임금 구조에 따른 인력난 등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제조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게 주 목적이지만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거나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외화만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태=경남도는 1994년 전국 최초로 중국 웨이하이(威海)시 등에 54만평 규모의 경남공단을 조성했다.

이듬해부터 14개 업체가 입주했으나 현재 D수산 등 4개 업체만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부도를 내거나 사업장을 철수한 상태다.

특히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울산의 중견기업 S공업은 96년 10월 150억여원을 들여 연간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농업용 소형차량 공장을 세웠으나 과도한 투자비용으로 부도가 나 문을 닫았다.

인천시는 97년 57억원을 들여 중국 단둥(丹東)시 경제합작구에 13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해 98년 5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2001년 11월 46개 업체에 분양을 끝냈으나 현재 입주한 업체는 E어패럴 등 2곳뿐이다.

한국토지공사도 96년 72억원을 들여 중국 선양(瀋陽)시 경제기술개발구에 12만평의 경기공단을 조성했지만 분양이 안돼 국내 기업은 4개만 입주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이를 신청한 업체는 한곳도 없다.

▽그래도 중국으로=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중국 산둥(山東)성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제의를 받고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입지여건을 조사하는 등 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02년 중국 칭다오(靑島)에 부산전용공단(61만평)을 조성하기로 협정을 맺고 부산의 N타이어와 H기계공업 등 34개 업체에 분양을 마무리했다. 현재 13개 업체가 현지에 공장을 신축 중이거나 이전수속을 밟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지난해 52억원을 투입해 중국 랴오닝(遼寧)성 경제개발구에 한중산업협력시범공단(8만6000평)을 조성했지만 9800평만 분양돼 1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대책=중소기업청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중소제조업 공동화 현황 및 대응전략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권기정(權基貞) 연구이사는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고부가 업종 등을 가리지 않고 이전을 유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성이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을 막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상실한 비교 열위의 해외투자는 오히려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안양=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