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2년동안 임금안정” 使 “고용조정 자제”… 효과 미지수

노동계는 앞으로 2년간 임금 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정위원회는 김성태(金聖泰)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趙南弘)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길상(朴吉祥) 노동부 차관, 김원배(金元培)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 위원 6명이 7일부터 밤샘 협상을 한 끝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안은 98년 2월 외환위기 직후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이후 노사정위가 합의를 이끌어낸 두 번째 안이다.

▼관련기사▼

- 민노총 빠진 ‘불안한 합의’

이 협약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2년간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 협의해 감원을 최소화하며 인력을 다시 채용할 때 감원된 사람을 우선 재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사회협약은 노사 양측의 내부 논의를 거쳐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사회협약을 기초로 세부 실천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사회협약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협약안이 임금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말해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