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보고서 ‘평준화=학력세습’ 논란 가열

고교평준화 논란을 재연시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이례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박 성명을 올렸다. 교육단체도 이에 가세해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 반박 성명=교육부는 이날 서울대측이 내놓은 ‘평준화 실시 이후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일류대 진학은 더욱 어려워진 반면 사교육으로 무장한 고소득층은 유리해져 학력 세습이 심화됐다’는 해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연구자가 분석 결과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연구원은 직접 연구하지도 않은 고교평준화를 연구결과와 결부지어 (평준화에 대해) 부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서울대에 가려면 부모가 강남에 사는 고소득 직종의 부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줄 필요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연구원이 신중하지 못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교육단체도 가세=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원이 계층간의 불평등이라는 매우 선정적인 연구결과를 평준화 해제와 연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대학 연구기관이 비약된 논리로 시민들의 교육적 시야를 흐리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연구결과는 계층에 따른 격차와 부의 세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평준화제도를 헐뜯는 데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했다.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평준화 고수라는 입장에 매몰돼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평준화제도에 대한 서울대의 공격에만 발끈할 뿐 소득 및 계층에 따른 격차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등 국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있는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고려대 신현석(申鉉奭·교육학) 교수는 “평준화제도가 모든 교육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잘못이지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평준화 부분에만 집착하는 교육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