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大 7, 8곳씩 집중지원

정부는 모든 대학에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 14∼16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여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전국 대학 총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경쟁력 강화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교육부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한 분야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각각 7, 8개씩 선정해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은 폐지된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와 관련,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학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에 대한 보충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대학평가에 ‘기업만족도’ 항목을 신설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초학문 및 지방대 육성=교육부는 2005년 이후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을 선정,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원씩 1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 대학은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전문대학원 적극 도입=교육부는 내년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영대학원(MBA) 모델을 개발하는 등 의·치학, 법학, 경영 등 전문 직업인력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석사 통합과정,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제 등 우수한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사운영 제도의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히지 못해 이 방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지원 대상 대학과 선정방식을 둘러싸고 대학 서열화 등 논란이 벌어질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대학은 고사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추진할 때도 지원 대학 선정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진 일정이 늦춰지는 등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발전 노력과 연구 인프라 등을 평가해 철저히 경쟁 위주로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대학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이공계 연구요원 병역 대체복무기간 3년으로 축소

△대학평가에 ‘기업 만족도’ 항목 신설

△지방대 특성화 사업 선정 매년 3000억원 지원

△학·석사 통합과정, 외국대학과 공동학위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