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전면유보…교육계 大亂]또 '힘' 에 밀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당초 예상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안을 수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해 교육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NEIS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학사 혼란과 낡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교육부의 결정은 기존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어서 교육정책 불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신뢰 흔들=이번 결정은 정부가 전교조의 연가투쟁 압력에 굴복한 것이어서 교육계마저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일선 교육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교장단은 “전교조에 무릎을 꿇은 비겁한 교육부총리는 물러나라”고 요구했고 교육부 직원들은 “전교조에 교육부를 다 내줬다”며 허탈해 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최근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들어내는 것은 몰라도 NEIS 폐기 요구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지만 이날 발표로 스스로 말을 바꾼 꼴이 됐다.

서범석(徐凡錫) 차관은 25일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고위층 결정에 밀리고 말았다.

▽학사 혼란=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우려해 올해 고3 학생들의 자료는 27개 영역 모두 NEIS로 하지만 고2 이하는 일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면서 내년 2월 전까지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1만403개 초중고교 중 NEIS 운영체제로 들어간 97%의 학교들이 다시 CS로 역이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정책대로 CS를 NEIS로 이관했던 교사들은 다시 이를 CS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를 믿은 교사만 고생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초등1∼고2 학생들의 자료는 NEIS 이전의 CS, 단독 컴퓨터(SA), 수기(手記)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내년 입시에서 자료의 공정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핵심 3개 영역이 빠진 상황이어서 NEIS의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 교육부와 일선 교사들의 전망이다. 핵심 3개 영역은 학적, 성적, 학생부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NEIS에 넣지 않으면 가정과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

▽보안 문제=고2의 경우 올해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목 종류나 과목 명칭 등이 모두 달라져 종전의 CS로 관리하려고 해도 입력항목 등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선택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에 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 관리에도 많은 돈이 든다.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협의에서도 NEIS를 CS로 바꿀 경우 최소 8800억∼2조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더 큰 문제는 보안이다. 4중 보안장치로 운영되는 NEIS와 달리 CS는 방화벽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중3 실력이면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2001년 1300건의 CS 해킹이 감지됐지만 해킹 사실을 모르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CS에 의한 자료관리가 NEIS보다 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