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동원씨 조사 안팎]北송금 '지휘라인' 본격 압박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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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이 22일 이근영(李瑾榮)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DJ정권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검팀이 ‘선(先) 사실규명, 후(後) 사법처리’라는 당초 방침을 깨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법처리’ 카드를 꺼낸 것은 이날 소환된 임동원(林東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등 DJ정권 핵심부에 대한 압박전술인 동시에 다른 핵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실무진에서 위로 올라가는 ‘점층식’ 수사 방식을 취해왔는데 최근 들어 소환되는 사람들에게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 수사 방식을 전환할 필요를 느꼈다”며 “앞으로 소환자들에게 이근영씨와 같은 경우(구속영장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이처럼 ‘점층식’에서 ‘압박형’으로 바뀐 것은 임 전 특보 등 DJ 정권 핵심부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수사의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날 소환된 임 전 특보를 비롯해 조사 대상에 오른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한광옥(韓光玉)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등 다른 핵심 관련자들에게 수사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기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검팀이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송금 양쪽 모두에 깊이 개입한 임 전 특보에 대한 조사에서 돈의 성격, 사건의 최초 기획자 등 총체적 진실을 먼저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소환될 박 전 장관 등의 조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밤 늦게 귀가한 ‘햇볕정책의 전도사’ 임 전 특보는 특검 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송금 추진 배경 등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3일 다시 소환되는 임 전 특보 등 DJ 정권의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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