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37만명 '공공노조 연대' 출범

공공부문 노조연대회의를 결성한 민주노총 산하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들이 12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공동 교섭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 조합원 66만명의 절반이 넘는 37만여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노동조직이 12일 발족, 대정부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나서 노정(勞政)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아직까지 참관단체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5개 공공부문 노조는 이날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이하 공공연대)를 결성했다.

공공연대는 △2004년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20% 확충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예산 6% 확충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17.5% 인상 △노동3권 보장 △직권중재 철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연대는 나아가 정부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필요 부처가 참가하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공공부문의 ‘산별(産別)교섭’을 요구한 것.

공공연대는 “정부가 예산 편성권과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적지 않은 노조들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빼앗겼다”며 공공연대 결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1989년 결성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단결권조차 얻지 못하다 99년 합법성을 인정받았지만 단체행동권이 없어 노조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는 아직까지 법외노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경우 전교조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직권중재 역시 신중하게 발동하며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하되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예산 확충과 임금 인상은 당장 올 춘투(春鬪)에서 핫이슈로 불거질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예산에 간여하겠다는 것은 사기업으로 치자면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대 산하 5개 노조가 결속력이 강하고 파급력도 큰 민주노총의 전위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요구를 단순한 ‘엄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공연대는 12일 공동교섭 공문을 정부에 보내 매주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항의방문과 집회로 맞선 뒤 하반기 대규모 대중집회를 벌이겠다는 계획.

민주노총은 올 임금 및 단체협상 전략과 관련해 산하 연맹에서 전권을 행사하되 분규가 장기화하고 공권력 투입 등의 사태가 빚어지면 중앙조직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