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갈수록 ‘눈덩이’

2030년에는 국민 1인당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올해의 12배인 383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내놓은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이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올해 3.95%에서 △2004년 4.31% △2005년 4.70% △2006년 5.12% △2010년 5.86% △2030년 10.22% △2050년 14.36% 등으로 올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종면(金宗勉)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올해부터 2006년까지 보험료율을 연 8∼9%씩 인상하면 2006년에는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그 후에도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연 3.5%씩 높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처럼 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 즉 건강보험의 수입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반면 건강보험의 의료급여 지출은 GDP 증가는 물론 인구 고령화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는 것.

GDP 대비 의료급여 비중은 2003년 5.87%에서 △2005년 5.89% △2010년 6.12% △2030년 8.43% △2050년 12.03%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보험급여 지출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규정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05%, 2010년 3.55%, 2020년 5.0%, 2050년 8.85%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는 일부 정부부처의 총예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