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내국인 입학가능한 외국인학교 설립

내년부터는 제주도에 내국인이 마음대로 입학하는 외국인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절차가 쉬워지고, 외국인 전용 병의원도 세울 수 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추진될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에 외국계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도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가 학사 일정, 교사 채용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외국에서처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 국제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대학의 설립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업 승인 여부를 계획 입안 단계 때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만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사업 추진을 기피해왔다.

또 외국법인의 외국인 전용 병의원 설립도 허가해줄 방침이어서 외국인 전용 실버타운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쇼핑 아울렛 개발,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생태 신화 역사공원 조성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종합계획에는 국비 6조 2400억원과 지방비 4조 100억원, 공단·공사 6400억원, 민자 18조6000억원 등 총 29조49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계획대로 되면 제주지역 총생산이 2000년 4조4010억원에서 2011년 8조2320억원으로, 관광객은 같은 기간 411만명에서 993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