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자체 수익사업 ‘전략’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을 늘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들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경북도 공보관실 이준희(李俊熹·36)씨는 경북대 행정대학원에 2월 제출할 ‘지방경영수익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태=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은 79년 강원도 양양군의 하천모래자갈 채취사업을 시작으로 81년에는 전국의 시·군이 뛰어들어 91건의 각종 사업을 벌였다. 2000년에는 전국 248개 지자체가 1561건의 사업을 추진해 80년대 초반에 비해 건수는 16배가량 급증했다.

경영수익 건수는 크게 늘었으나 사업당 평균 수입액은 2000년 기준으로 2억 5000만원 정도여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사업 분야는 대부분 △토지이용개발 △관광휴양지 개발운영 △부존자원 효율적 활용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농림수산 소득증대 등 5개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차장 운영 등 공유재산의 관리와 골재채취, 석산개발 같은 자원활용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가장 비중이 커 2000년도 전국 시·도 전체수익 3800억원의 75%인 2900억원을 차지했다.

▽전략이 없는 경영=상당수 지자체들은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까지 손을 대 중복과 낭비를 빚고있다는 지적. 특히 민간경제 영역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골재채취나 주차장 운영사업 등 단순하고 관리하기 쉬운 분야에 편중돼 전시행정 행태를 보였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또 지자체 내에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 24개 자치단체 경우 담당부서는 예산계 투자경영계 정책개발계 경제정책계 등이었고 직원은 대부분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역실정과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중단하는 등 낭비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간 정보공유 필요=기존의 수익사업은 대부분 토지자원을 이용한 공유수면매립, 하천골재채취, 석산개발 등에 편중됐으나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히는 등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

따라서 기존 사업 중 수익성 및 재정 기여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교통 유통 환경시설 문화행사 사회복지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