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 기성회비회계 내년부터 정부서 심의

국내 49개 국립대학(전문대 포함)이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기성회비가 빠르면 내년부터 예산당국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고지원을 받는 국고회계와 달리 기성회비로 운영하는 국립대학의 기성회계는 정부나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운영,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불투명한 회계관행’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그동안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국립대학 당국간 이견이 심했던 ‘국립대학특별회계 신설’ 문제와 관련,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 신철식(申喆湜) 사회예산담당관은 9일 “교육부와 대학이 우려했던 수업료 자율화와 일부 직원의 (공무원)신분전환 문제에 대해 해당 부처가 크게 양보해 사실상 특별회계 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측이 현재 국회 예산심의 대상인 특별회계 대신 ‘대학회계’를 신설, 기성회비와 국고지원액을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기획예산처는 특별회계 신설 후 수업료 등이 인상되더라도 현재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을 유지하며 특별회계 내에 대학별 독립계정을 신설, 총액한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뽑은 기성회 직원들이 자연 퇴직할 경우 빈자리를 공무원을 뽑아 충원하는 절충안 역시 행정자치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국립대의 기성회계는 그동안 △설립근거가 미약한 데다(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예산회계법상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며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대의 경우 2002년 예산 3237억원 중 39%인 1262억원이 기성회 예산. 이 예산으로 대학운영비나 시설비는 물론 기성회 인력도 따로 뽑는 등 국립기관의 회계내용이 국가예산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