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씨 수사 개입 의심스런 정황 포착＂

검찰이 5일 수사 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을 6일 소환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진상을 규명해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팀은 물론 당시 차장 지검장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를 통해 신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미루면 ‘제 식구 봐주기’라거나 역으로 “확실한 혐의 없이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오해를 불러와 수사 의지가 훼손되고 앞으로의 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총장이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를 통해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지난해 서울지검의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울산지검의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 의혹 사건 등.

그는 또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이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대검 수사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관씨 사건의 경우 신 전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다. 청탁을 받은 신 전 총장이 지난해 1월 김성환씨에게 “이재관씨가 귀국해도 괜찮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이를 위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내용을 문의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

당시 신 전 총장이 전국 검찰의 수사 상황을 총괄하는 대검 차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 자체는 문제삼기 어렵다. 하지만 보고 내용을 ‘어떤 용도’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평창종건 사건에서는 신 전 총장이 내사 종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신 전 총장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내용을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 내사 종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울산지검 사건은 (사건 처리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동씨에 대한 수사기밀 누출 의혹에 대해서는 신 전 총장과 김대웅 고검장, 이수동씨가 조사실에서 ‘3자 대면’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고검장에게서 수사 정보를 들었다는 이씨와는 달리 김 고검장과 신 전 총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전현직 검찰 간부의 의혹과 수사 상황
조사 대상 간부	의혹 사항	수사 상황	해명
신승남 전 검찰총장	-2001년 1월 김성환씨 청탁받고 서울지검 외사부 수사 상황을 유출했는지 -2001년 5월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2001년11월 대검 중수부 수사 정보를 이수동씨에게 유출했는지	-서울지검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진술 확보 -대검 수사 정보를 유출한 단서 포착 -울산지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 중	-“김홍업씨측의 청탁을 받거나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 -“수사 정보 유출하지 않았다”
김대웅 광주고검장	-2001년11월이수동씨와 통화한뒤대검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이수동씨에게 이용호게이트 연루사실알려줬는지조사 중 -수사 기밀 유출 경로조사 중	-“이수동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으나 수사 정보를유출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