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토론회 찬반]한나라 고교평준화 폐지 ＂고민되네＂

한나라당이 고교 평준화를 깨고 대학에 학생 선발 등 학교 운영 자율권을 대폭 보장해주는 내용의 교육 자율화 정책 채택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발전분과(위원장 함종한·咸鍾漢)는 그동안 고교 평준화가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고 보고 평준화의 틀을 깨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자유 경쟁과 자유 선택을 제한하는 제도를 없애는 추세인 만큼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고민은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고교 입시 과열을 부채질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엘리트 이미지’와 맞물려 “한나라당이 소수의 우수 학생만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편다”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어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 운영 자율권 보장도 마찬가지다. 교육발전분과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을 수능시험과 내신으로 묶어 두지 말고 각 대학이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이 경우도 대학마다 본고사를 부활할 가능성이 커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점이 고민거리다.

10일 교육발전분과가 주최한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이런 교육 자율화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함께 제기됐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선택과 경쟁의 원리가 강조,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평준화 지역이 점차 늘고 있고 학부모들도 평준화를 선호해 평준화의 기본 틀을 전면 폐지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경영은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방침을 따라 학교장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이제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며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가 점차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