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동결 농민-정치권 반응

▼“6.6% 올려야” 농민들 투쟁선언▼

농민단체들은 4일 정부가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한 데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3% 이상 반영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으려면 6.6%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회에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각 시군 농민회에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생산비 보장’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등 강경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의 이호중(李浩重) 정책부장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핑계대지만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백기를 드는 자세가 문제”라며 “생산비도 못 건지는 빚농사를 지으라는 것은 농업 포기, 쌀 포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측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매년 750억원씩 줄어든 쌀 수매금이나 가격안정기금 등 국내 보조금을 소급해서 논농사 직불제에 모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럴 경우 7년간 5000여억원의 자금을 논농사 직불제에 반영해 ㏊당 60만원 이상은 지급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올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소득 감소액이 1조원이 넘는다”면서 “1년에 2105억원가량을 논농사직불제로 지급하는 것은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與 “불가피한 선택”野 “殺農정책”▼

여야는 정부의 추곡가 동결 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농가를 생각할 때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수용 불가피를 강조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농가를 죽이는 살농(殺農)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3일 “농가소득은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나가야 한다”며 “쌀 수매가를 인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의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것으로 수매가를 인상하면 수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양곡유통위가 수매가를 4% 인하하자고 했으나 농민들의 충격을 우려해 동결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보완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는 직불제 확대를 제시하긴 했지만, 이 또한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선(先) 농가소득 보전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인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직불제 수준을 국회 농림위가 의결한 대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소득보전책에 대한 명시적 보장조치가 없는 한 추곡가 동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예산안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추곡가부터 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예결위를 통해 수매가 동결 문제를 적극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