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란

최근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갈등의 밑바닥에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교원들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시장과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고 국가의 역할을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이론을 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부 교육학자들은 1995년에 나온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 성과 상여금제. 교원들에게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교사들이 교단의 갈등을 부추겨 교육 황폐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기간 교육시켜 초등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중초교사제 도 교사 임용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분류된다.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을 건실한 사립학교에 맡긴다는 자립형 사립고과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전교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1980년대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영국의 경우를 들고 있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교사의 노동조건 악화와 신분불안을 초래해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획일적인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제를 운영하려는 것이지 교육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려는 것은 아니다” 고 반박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