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꺼지지 않는 특혜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지구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H사 등은 공식성명서나 소송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성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H사가 백궁 정자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용도변경 정보를 입수했으며 그 과정에 여권 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적법 주장〓건교부는 21일 동아일보에 A4 용지 5쪽 분량의 ‘분당 땅 특혜 분양 의혹 시비 유감’이라는 해명서를 보내 “분당 정자지구의 도시설계변경과 건축법 개정은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특혜설을 강력 부인했다.

건교부는 “문제의 분당 백궁지구 토지는 92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으나 분당신도시내 상업시설용지 공급 과잉으로 분양이 안된데다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등이 난립하면 도시가 비정상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H사도 “중심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 업무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성남시가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하면서 학교를 4개나 넣고,녹지도 잔뜩 집어넣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지금까지 거론된 의혹은 이미 검찰 국세청 등을 통해 모두 검증을 받았는데도 정치적인 목적과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부풀리기로 사건이 확대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남는 의혹들〓시민단체들은 용도변경 자체가 정치권의 압력이 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하더라도 H사가 땅을 매입한 시점과 가격을 보면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H사가 99년 5월 문제의 땅(정자동 63만9000평)을 당시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1597억원)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여권 실세의 개입설도 밝혀져야 할 대목. 99년 H사가 문제의 땅을 매입하고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분당 일대에서는 여권 실세들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또 백궁 정자지구 땅을 매입해 개발에 착수한 회사는 10개가 넘지만 이런 소문과 의혹에 휩싸인 건 유독 H사 뿐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또 성남시가 H사가 백궁 정자지구에 지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과 층수를 당초 도시설계변경 지침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기준인 ‘300%, 25층 이하’보다 훨씬 높은 ‘356%, 높이 35층’으로 높여 줘 1300여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해준 것도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백궁·정자지구 내 토지 감정가 하락률
용도	지번	면적(㎡)	97년3월 감정가(백만원)	99년4월 감정가(백만원)	하락률(%)
중심 상업	정자 013-04	1051.7	2872	1998	44
"	정자 014-04	1487.2	4314	3033	42
업무	정자 015-06	2104.5	4442	3493	27
"	정자 169-03	3030.0	7031	548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