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간 임금격차 확대…소득불평등 개선 안돼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불평등 정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면서 학력간 임금격차가 ‘부익부 빈익빈’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G경제연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큰 것을 뜻하는 지니계수는 99년 0.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경기가 좋아진 작년에도 0.31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93년의 0.283보다 훨씬 높고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0.316보다도 높은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성과중심 급여체계의 확산 등이 소득분배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52.4%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도 외환위기 전 정규직의 90% 수준에서 80.5%로 감소했다.

LG경제연구원의 계량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는 실업률이 10% 확대되면 1.4% 증가하는 반면 학력간 소득격차가 10% 늘어나면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 변수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