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부병원 재폐업…환자들 불편 따를듯

1일 의약분업이 전면실시되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병의원이 폐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동네의원 폐업은 일부 지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도 응급실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하고 있어 6월과 같은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의사회는 1일부터 재폐업을 하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방침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폐업 유보〓의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회장단 방침에 따라 부산 대구 경남 충남 충북 제주 등 대부분의 시도의사회가 ‘폐업 유보’를 결정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의사회는 1일부터 회원들이 휴가를 가는 형식으로 폐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다른 시도의 일부 의사들이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료계가 폐업에 신중한 입장이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실제로 진료를 중단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진료대책 안내전화
지역	부서	전화
보건복지부	중앙비상진료 대책본부	02-500-3187∼96
서울	의약과	02-3707-9133,4
부산	보건위생과	051-888-2812
대구	보건과	053-429-2453
인천	보건위생과	032-440-2753
광주	보건위생과	062-606-2446
대전	보건과	042-600-2532
울산	보건위생과	052-229-3631
경기	보건과	031-249-2421
강원	보건위생과	033-249-2422
충북	보건위생과	043-220-2422
충남	보건위생과	042-251-2422
전북	보건위생과	063-280-2422
전남	보건위생과	062-223-0127
경북	보건위생과	053-950-2436
경남	보건위생과	055-279-2423
제주	보건위생과	064-740-1694

지난달 29일부터 자체적으로 파업을 시작한 병원 전공의들은 31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과 입원병동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근무했고 의대교수와 전임의들이 평상시처럼 외래환자를 진료해 대부분 종합병원이 정상운영됐다.

6월의 집단폐업 당시 의료계 폐업에 결정적 힘을 실어주었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이번에는 재폐업에 부정적이어서 6월과 같은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 하지만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고 각 병원은 밝혔다.

▽정부 입장〓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관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 의보수가 인상 등 의료계 요구가 대부분 수용돼 투쟁 명분이 없으므로 재폐업을 강행할 경우 관계당국과 협의해 사법조치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라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차장관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어 수가인상과 동네의원 활성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전공의 보수 현실화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빈도 처방약을 완비한 약국은 전체 1만3934곳 중 40%인 5538곳, 동네의원 가운데 병의원 처방전을 처리할 수 있게 200종 이상의 약품을 확보한 약국은 84% 수준에 불과해 원외처방전의 전면 발행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반응〓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의 이강원 (李康源)사무국장은 “의료계 재폐업은 의약분업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재폐업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도 “의료계의 주장 대부분이 수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또다시 폐업에 돌입하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